.. 물론 길어서 가립니다.
.. 1 정치 분야
.. 1.1 바비큐 특검 문제
.. 아마도 특검이 무리수를 띄울 것 같진 않다. 설령 기소까지 가게 되더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엔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의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별로 짚어보자
.. 1.1.1 무혐의 확인(50% 이상이라 본다)
.. 큰 무리 없이 4월 총선까지 이어져 여대야소라는 딴날당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정한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ㅋㅋㅋ 신당은 20% 미만 혹은 그마저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 회충당은 10% 미만일 가능성도 있다. 창조한국당은 5% 정도의 지분일 것이며 민노당은 여전히 3% 근처의 지분일 것이다. 딴날당의 경우 친이계 인사로 꽉 채워질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5년 후를 대비하여 친박계 인사들과의 동거는 유지될 것이다.
.. 1.1.2 일부 의혹 확인 / 불기소(30% 정도)
.. 딴날당의 제 1당은 확실하지만 과반수 차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당으로서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확률이 높다. 이회창의 신당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기타 군소 정당은 큰 파괴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창조한국당의 경우에 4월까지 준비를 잘 갖춰 이미지 정책을 잘 세우고 집행한다면 8~10%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1.1.3 의혹 확인 / 기소(10% 정도)
.. 특검이 여기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둘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재밌어 진다. 신당을 주축으로 야당들이 결집해 탄핵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론 약화는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단, 딴날당의 처신 및 당원 관리 등을 통하여 탄핵 정국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딴날당의 총선 후 지분은 40% 이상일 것. 하지만 친박계가 친이계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회충당과의 통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1.2 정권 말기 레임덕 심화
.. 맹박이의 리더쉽이 노무현의 리더쉽과는 다르기 때문에 맹박이의 밑을 받치는 가신들이 충정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필연적으로 정권 말기 레임덕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며 친박파의 재집권 의욕에 의해 말년에 왕따 당할 수도 있다. 회충파를 위시한 구수구 세력 역시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말기가 아니더라도 중기부터 맹박어천가는 중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2 경제 분야
.. 간단히 말해 토건신화 재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종의 대대적인 약진이 예상되고 문화산업은 정체 혹은 후퇴의 가능성이 높다. IT는 현상 유지하리라 보이고 전기전자도 그대로 갈 것이다. 금산분리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금융 쪽은 재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 강력한 친기업 정책이 예상되는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될리가 없고, 되려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정규직의 해고도 자유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쟁력 악화의 주범으로 일부 언론에 회자되는 노조는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개방경제를 표방하여 FTA를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 2.1 부동산 분야
.. 맹박이의 부동산 정책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며 거래는 자유화 하는 것이다. 공급이 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조절 될 것 같지만 프리미엄 택지에 대한 진입 욕구가 더 크고 공급은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기득권 층의 공급제한이 뻔히 예상되므로 버블 세븐 지역은 꾸준한 상승세가 연출될 것이다. 참고로 강남 사람들은 빌라 들어오는 것도 싫어한다. 집값 떨어진다고 ㅋㅋㅋ
.. 2.1.1 종부세 인하 / 양도세 인하(가능성 매우 높음)
.. 맹박이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짓을 안하겠지만 강남 부자들만의 대통령이신 맹박이는 단연코 실행하리라 생각한다. 양도세 인하로 거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투기는 다시 유효한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종부세도 인하되어 보유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차후 짚어볼 교육 분야와 연계 되어 강남의 집값은 상승 일로를 걸을 것이다.
..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기준이 6억에서 8억이나 9억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감세안을 메인으로 삼는다면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종부세 부담자는 2007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3.9%인 48만 6천명에게 부과되며, 그 중 61.3%가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의 71.6%이며,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낸다. 그리고 종부세의 총액은 2조 8000억원이다.
.. 결론! 가진자는 더 벌 것이고, 못 가진 자는 가질 희망이 낮아질 것이다. ㅋㅋㅋ
.. 2.1.2 서울 강남권 재개발 추진(가능성 높음)
.. 현재 개포동 등 강남 권 아파트 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꽤 많이 있다. 맹박이는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으므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을 짓는다면서 강북 땅값을 들썩인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엔 강남권을 들 쑤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 공급 물량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택지로 불리는 강남권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재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강남의 집값은 더 올라간다.
.. 2.1.3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능성 매우 높음)
..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의 원칙에 맞는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은 월등히 높은 수준의 집값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2.1.4 한반도 대운하(가능성 높음)
.. 재앙의 클라이맥스. 한반도 대운하. 토건신화 부활의 시작이자 끝인 프로젝트이다. 일단 토지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연적이며, 민자 유치시에는 민간 자본의 투사 수익 회수를 위해 많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자유치가 만능은 아닌 것이 현재 인천 공항 철도가 수요도 없는데 무리하게 개통했다가 나날이 적자만 쌓여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대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을 들썩여 부동산 가격을 미친듯이 올릴 것이라는 점과 토건업체의 반짝 활황을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그 뒤의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결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탕 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운하를 팔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 앞서 설명한 주택가격인상으로 건설사가 회생한다면 이 쪽은 토목 사업자가 회생하는 구조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완공될 때까지는 혹은 그 중간까지는 장미빛이 넘쳐나겠지만 운하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인력들은 유휴인력이 되어버리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만큼 그 뒤의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대규모의 작업을 맡은 모든 업체들이 성장을 유지할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해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한마디로 번개탄 처럼 화르르 타올랐다 재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운하를 정말 판다면 운하 종료 시점과 더불어 극심한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될 채무는 차기 정부의 지독한 골치거리로 남을 것이다.
.. 예상컨데 맹박이 임기 막판에 끝나던가, 혹은 아예 넘기던가. 그걸로 맹박이는 단물 다 빨아먹고 다음 정부는 그 뒷처리 하느라 정신 없는 상황. 이거야 말로 현대건설을 말아드신 어느 분의 전공 분야가 아니던가. 장담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ㅋㅋㅋ
.. 2.2 기업 정책
.. 2.2.1 법인세율 25% -> 20%로 인하(가능성 높음)
..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는 일자리를 더욱 만들어 내고 이는 결국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점에 있어서 맹박이가 바라는 그림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나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150조를 현금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현금 보유액이 더 늘어난다고 투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막대한 세수 부족이다. 당장 현시점에서만 7조의 세금이 사라진다. 맹박이가 경기 운용책으로 들고나올 토건신화를 위해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반대로 세수를 줄여 국가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할 위험성이 있다.
.. 2.2.2 금산분리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국내 재벌이 말버릇 처럼 이야기 하는 금산분리 폐지는 실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주장은 ‘글로벌 마켓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융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다. 거기다 외자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금융사를 집어삼킨 점에서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일견 타당성이 있고,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싸우기 위해서 돈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는 결국 금융사가 대기업의 돈줄이 되느라 자체적인 금융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돈줄이 마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재벌들의 돈줄이 되면서 각종 불법이 난무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어차피 삼성은 삼성생명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물며 금융사를 직접 끼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재벌을 위한 금융사가 될 테니 서민들에게 좋은 금융사가 나타날 것이라곤 기대도 하지 말 것.
.. 2.2.3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혹은 폐지(가능성 높음)
.. 이거야 말로 재벌을 위한 정책! 물론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영권이 안정되야 한다는 그들의 말은 일견 타당하고, 세계적으로 오너 기업이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 더 낫다라는 학설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 힘을 얻는다. 다~~~~~~~~만. 한국 재벌의 경우 문제점은 소유-지배 괴리도가 너무 높다는 점과, 4대를 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오너쉽의 훼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그냥 현재 이대로 적은 돈으로 기업을 갖고 싶다는 것일 뿐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지배를 허용하므로 차라리 그 쪽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소유-지배 괴리가 심해지면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매우 적은 수준의 지분(10%대의)을 보유한 오너에게만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장수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 분배를 키운다는 가설 역시 폐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2.2.4 수도권 규제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수도권 블랙홀화의 견인차가 될 수도권 규제 완화. 발빠르게 대기업이 수도권을 선점하게 될 것이고 (벌써 하이닉스가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방은 그대로 고사하게 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단순히 부자-서민의 양극화만이 아닌 지방 양극화(수도권-지방)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것보다 지방의 생산성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임기 말에 거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 2.3 서민경제 분야
.. 2.3.1 유류세 인하(가능성 높음)
.. 선심성 공약으로 첫빠따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세제 인하로 인한 세수 축소로 기타 복지 정책에 치명타를 날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 생활에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거기다 현재로도 교통지옥인데 앞으로도 교통지옥일 것은 자명하다.
.. 2.3.2 신용불량자 복권(가능성 높음)
..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신불자 복권은 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일단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신불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다. 1/3 이상이 다시 신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다른 구제책을 찾는게 나을 것이다.
.. 3 행정 분야
.. 맹박이 추구하는 행정 분야의 이슈는 작은 정부다. 뭐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됨으로써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은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멀었다. 그것도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건 뭐 ㅋㅋㅋㅋ
.. 3.1 부서 통합(가능성 매우 높음)
.. 부처가 통합되어 장/차관이 짤려나가니 그걸로도 임금은 꽤나 보전이 되겠지만 전문성이 훼손당할 염려가 있다. 대신에 속도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이긴 하나 공무원 조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뭐 여론이 공무원 편은 아닐 테니 초반에 조져놓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 보전에 목숨걸기 시작하면 공공 서비스의 효과는 최악이 된다. 덩달아 공무원도 새로 안 뽑을 테니 공무원에 목숨거는 20대들은 더 죽을맛일 거다. 정말 천만 노가다 시대가 열릴지도. ㅋㅋ
.. 3.2 공기업 민영화(가능성 매우 높음)
..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서비스 저하 및 이용료 상승이 필연적이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물가 인상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철도 분야가 민영화 되면 일본의 지옥 같은 교통비가 한국에서 실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더 웃긴건 서울시장 시절 버스 회사를 준공영화 하면서 서울시의 채무를 잔뜩 올려놓으신 분인데 이제와서 공기업 민영화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웃긴다.
.. 4 사회 분야
.. 4.1 복지 분야
..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복지 분야이다.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와 대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복지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 그의 공약 중 복지 정책은 11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건신화 재건에 이미 모든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복지 정책에 돌아올 돈은 한푼도 없다. 결국 복지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에 시장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돈있는 사람의 복지는 향상되고 돈없는 사람의 복지는 악화되는, 복지의 기본 취지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준다.
.. 4.1.1 의료보험 조정(가능성 보통)
..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을 테니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 대상을 조절하던가 행위별이 아닌 질병별 의료보험 보상 제도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 다만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물건너 가는 거고,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어 그 쪽에 높은 비용을 물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비용은 되려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인다. 즉 약간 더 벌고 더 많이 써야할 가능성이 높다.
.. 4.1.2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가능성 높음)
.. 뭐 말할 것도 없다. 부자에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서민은 그냥 저냥 대충 감기나 고치는 그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이원화 될 확률이 제일 높다. 현재로서도 병원이 영리를 위해 갖은 편법을 다 쓰는데 아예 길을 열어주면 말할 것도 없다. 돈 없는 서민은 아파도 못 고친다.
.. 4.1.3 국민연금 보상비 축소(가능성 보통)
.. 직장인의 적. 궁민연금. 역시나 납입금을 올리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연금 보상비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연금 무력화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뭐 말은 연금을 확대하거나 개선하거나 하겠다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알게 모르게 보상비를 축소하는 쪽이겠지. 노인분들 좀 힘 많이 드실 거다.
.. 4.2 교육 분야
.. 부자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사고/특목고로 돈 없는 아이들은 걍 일반 고교로.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화는 계급 고착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시 되므로 사교육에 올인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사교육 부담은 최고로 강해질 확률이 높다. 고교 평준화는 해체되고 아이들은 고교 입시부터 전쟁을 치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대입 변경안은 국영수 위주의 선발이 예상되므로 결론은 과거의 붕어빵 교육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 4.2.1 자사고 100개 설립(가능성 보통)
.. 이거야 말로 개그 중에 개그지만 결론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명 사립고가 될 것이다. 이른바 귀족학교.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애들은 유치원부터 사교육이 더 강화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므로 수는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 4.2.2 대입 변경(가능성 매우 높음)
..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정책은 사실상의 학생부 반영 폐기를 말하므로 대학들이 특목고/자사고 출신 인재의 유치에 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서울 유명 대학들만이 독식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의 고착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학벌도 좀 더 공공연하게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수능과목 축소. 현재 4~6개 과목을 2~3개 과목으로 줄이겠다는 이 제도는 당연스럽게 국영수 3개 과목 올인을 낳게 될 것이다. 결론. 개발독재 시절의 붕어빵 찍기 교육의 부활이다. 말할 가치도 없다.
.. 3단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본고사 없이 학생의 잠재력/창의력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발생할리 없다. 3단계가 억지로 실행된다면 당연히 본고사 부활이다.
.. 결론. 사교육 대책이라 말하지만 사교육의 심화를 부를 대책. 한마디로 말해 답이 없다.
.. 4.3 환경 분야
.. 온실가스 배출 축소나 폐기물 처리 강화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시장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비용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토건신화와 수도권 완화는 당연히 반환경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맹박이의 환경관은 그저 생태 공원 하나 만들어 주면 끝나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환경 대책인지 알지 못한다. 이 쪽은 재앙급이다.
.. 4.3.1 수도권 규제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기업 규제 완화책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해제와 상수원 지역 공장설립 허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답이 없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상수원 지역 공장 설립인데 안그래도 위험한 식수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 4.3.2 전국에 먹는 수돗물 공급(가능성 낮음)
.. 서울 시장 시절 먹는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한 전력이 있는 맹박이. 하지만 대도시의 수돗물 문제는 상수도의 원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도관이다. 아리수의 경우 수질은 식수 기준을 통과할 정도였지만 그것이 노후된 수도관을 흘러 집까지 도달할 경우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생각이 있다면 수도관 교체작업을 하겠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리 없다. 결국엔 공급처에서의 수질 가지고 ‘우리는 먹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국민들이 마시질 않는다’ 따위의 말로 면피할 것이 뻔하다.
.. 4.3.3 한반도 대운하(가능성 높음)
.. 이 쪽은 대재앙 수준인데, 기존의 환경생태 파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전 수에즈 운하의 유조선 사고를 보았을 때 단일선체 유조선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재앙. 게다가 배가 다니는 물이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러다. 바다의 정화능력과 강의 정화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상수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운하를 개발한다는데 과연 그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 4.3.4 DMZ 테마 생태 공원(가능성 매우 높음)
.. 제2의 청계천이 되실 분이다. 한마디로 테마 파크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친환경적이에요’ 운운하실 분이다. 청계천 바닥에 콘크리트 깔아놓고 친환경적인 복원이라 운운하시는 분이니 가히 꼴이 짐작이 간다. 답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러 한번 놀러가게 될 것같으니 이 또한 사람의 아이러니…
.. 4.4 언론분야
.. 조중동은 킹 메이커로서 맹박이를 철저하게 도왔으므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언론과 정부의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갈아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를 갈던 조중동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 언론은 망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 5 국제 분야
.. 친미/친일/반북. 세가지가 주요 이슈다. 친미야 거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나 노무현 시절보다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은 역사문제에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정도 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북은 대북지원 축소와 남북경협 축소로 나타날 전망. 대북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 5.1 대북 분야
.. 애초에 딴날당 가치관이 대북지원을 거부하는 터이고, 감세를 통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대북지원과 남북 경험이 축소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심기가 매우 어지러워져 벼랑 끝에 몰린 야수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전쟁의 위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년간 불어왔던 화해 무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확률이 더 높다.
.. 5.1.1 대북지원 축소(가능성 매우 높음)
..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줄어들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전략전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북한의 반응을 더더욱 예상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을 닫는 순간 통일의 길은 더더욱 멀어진다.
.. 5.1.2 남북경협 축소(가능성 매우 높음)
.. 이 쪽은 말할 것도 없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에게 자본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60여년의 괴리를 줄여보자는 점인데 분명히 후퇴할 것이다. 통일 비용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통일을 못하던가 통일하면 망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5.2 대미 분야
.. 대미 분야는 차기 미 대선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이 잃을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좀 더 굴욕적인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미국의 53번재 주로서 주인님의 똥꼬를 핥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 5.2.1 파병 연장(가능성 매우 높음)
.. 이미 이번 파병 연장은 확정되었다. 앞으로도 파병연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또다른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전투병을 파병하는 일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국민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다.
.. 5.3 대일 분야
..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입다물고 일본은 그냥 즐기고. 위안부 문제 등은 묻힐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극우화 역시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 국민간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6 총평
.. 양극화 심화, 지방 불균형 심화, 서민 생활수준 퇴화, 입시 지옥, 사교육비 심화, 무리한 경기 부양으로 인한 임기말 경제 위기 가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냥저냥 5년이 흘러가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2의 IMF다. 한국이 제2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될지, 아니면 겨우겨우 견뎌낼지. 글쎄. 적어도 맹박이의 비전에 한국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실은 들지 않는다. 특히나 토건신화 재현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게임 끝이다.
.. 뭐 여튼. 살다보면 재밌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니 옆에서 보면서 열심히 즐기기나 해야겠다. 현재는 배틀로얄 시대인데다가 맹박이가 그걸 더 부추킬 것이 뻔하니 일단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십년간 우리에게 여유는 없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 1.1 바비큐 특검 문제
.. 아마도 특검이 무리수를 띄울 것 같진 않다. 설령 기소까지 가게 되더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엔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의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별로 짚어보자
.. 1.1.1 무혐의 확인(50% 이상이라 본다)
.. 큰 무리 없이 4월 총선까지 이어져 여대야소라는 딴날당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정한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ㅋㅋㅋ 신당은 20% 미만 혹은 그마저 분당할 가능성이 있다. 회충당은 10% 미만일 가능성도 있다. 창조한국당은 5% 정도의 지분일 것이며 민노당은 여전히 3% 근처의 지분일 것이다. 딴날당의 경우 친이계 인사로 꽉 채워질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5년 후를 대비하여 친박계 인사들과의 동거는 유지될 것이다.
.. 1.1.2 일부 의혹 확인 / 불기소(30% 정도)
.. 딴날당의 제 1당은 확실하지만 과반수 차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당으로서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확률이 높다. 이회창의 신당이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기타 군소 정당은 큰 파괴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단 창조한국당의 경우에 4월까지 준비를 잘 갖춰 이미지 정책을 잘 세우고 집행한다면 8~10%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1.1.3 의혹 확인 / 기소(10% 정도)
.. 특검이 여기까지 정치적 무리수를 둘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재밌어 진다. 신당을 주축으로 야당들이 결집해 탄핵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론 약화는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단, 딴날당의 처신 및 당원 관리 등을 통하여 탄핵 정국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딴날당의 총선 후 지분은 40% 이상일 것. 하지만 친박계가 친이계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회충당과의 통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 1.2 정권 말기 레임덕 심화
.. 맹박이의 리더쉽이 노무현의 리더쉽과는 다르기 때문에 맹박이의 밑을 받치는 가신들이 충정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필연적으로 정권 말기 레임덕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며 친박파의 재집권 의욕에 의해 말년에 왕따 당할 수도 있다. 회충파를 위시한 구수구 세력 역시 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말기가 아니더라도 중기부터 맹박어천가는 중단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 2 경제 분야
.. 간단히 말해 토건신화 재현.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종의 대대적인 약진이 예상되고 문화산업은 정체 혹은 후퇴의 가능성이 높다. IT는 현상 유지하리라 보이고 전기전자도 그대로 갈 것이다. 금산분리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금융 쪽은 재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 강력한 친기업 정책이 예상되는바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될리가 없고, 되려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정규직의 해고도 자유스러워 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쟁력 악화의 주범으로 일부 언론에 회자되는 노조는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개방경제를 표방하여 FTA를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 2.1 부동산 분야
.. 맹박이의 부동산 정책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며 거래는 자유화 하는 것이다. 공급이 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조절 될 것 같지만 프리미엄 택지에 대한 진입 욕구가 더 크고 공급은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기득권 층의 공급제한이 뻔히 예상되므로 버블 세븐 지역은 꾸준한 상승세가 연출될 것이다. 참고로 강남 사람들은 빌라 들어오는 것도 싫어한다. 집값 떨어진다고 ㅋㅋㅋ
.. 2.1.1 종부세 인하 / 양도세 인하(가능성 매우 높음)
.. 맹박이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짓을 안하겠지만 강남 부자들만의 대통령이신 맹박이는 단연코 실행하리라 생각한다. 양도세 인하로 거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투기는 다시 유효한 재테크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고, 종부세도 인하되어 보유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차후 짚어볼 교육 분야와 연계 되어 강남의 집값은 상승 일로를 걸을 것이다.
..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기준이 6억에서 8억이나 9억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감세안을 메인으로 삼는다면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종부세 부담자는 2007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3.9%인 48만 6천명에게 부과되며, 그 중 61.3%가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가 전체 종부세의 71.6%이며,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낸다. 그리고 종부세의 총액은 2조 8000억원이다.
.. 결론! 가진자는 더 벌 것이고, 못 가진 자는 가질 희망이 낮아질 것이다. ㅋㅋㅋ
.. 2.1.2 서울 강남권 재개발 추진(가능성 높음)
.. 현재 개포동 등 강남 권 아파트 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꽤 많이 있다. 맹박이는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으므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을 짓는다면서 강북 땅값을 들썩인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엔 강남권을 들 쑤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 공급 물량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택지로 불리는 강남권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재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강남의 집값은 더 올라간다.
.. 2.1.3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능성 매우 높음)
..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의 원칙에 맞는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은 월등히 높은 수준의 집값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 2.1.4 한반도 대운하(가능성 높음)
.. 재앙의 클라이맥스. 한반도 대운하. 토건신화 부활의 시작이자 끝인 프로젝트이다. 일단 토지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연적이며, 민자 유치시에는 민간 자본의 투사 수익 회수를 위해 많은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자유치가 만능은 아닌 것이 현재 인천 공항 철도가 수요도 없는데 무리하게 개통했다가 나날이 적자만 쌓여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 대운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을 들썩여 부동산 가격을 미친듯이 올릴 것이라는 점과 토건업체의 반짝 활황을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그 뒤의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결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탕 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운하를 팔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 앞서 설명한 주택가격인상으로 건설사가 회생한다면 이 쪽은 토목 사업자가 회생하는 구조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완공될 때까지는 혹은 그 중간까지는 장미빛이 넘쳐나겠지만 운하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 인력들은 유휴인력이 되어버리고 일자리는 사라진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만큼 그 뒤의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대규모의 작업을 맡은 모든 업체들이 성장을 유지할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해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한마디로 번개탄 처럼 화르르 타올랐다 재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운하를 정말 판다면 운하 종료 시점과 더불어 극심한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될 채무는 차기 정부의 지독한 골치거리로 남을 것이다.
.. 예상컨데 맹박이 임기 막판에 끝나던가, 혹은 아예 넘기던가. 그걸로 맹박이는 단물 다 빨아먹고 다음 정부는 그 뒷처리 하느라 정신 없는 상황. 이거야 말로 현대건설을 말아드신 어느 분의 전공 분야가 아니던가. 장담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ㅋㅋㅋ
.. 2.2 기업 정책
.. 2.2.1 법인세율 25% -> 20%로 인하(가능성 높음)
..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한다. 투자는 일자리를 더욱 만들어 내고 이는 결국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입장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 점에 있어서 맹박이가 바라는 그림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나날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150조를 현금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현금 보유액이 더 늘어난다고 투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막대한 세수 부족이다. 당장 현시점에서만 7조의 세금이 사라진다. 맹박이가 경기 운용책으로 들고나올 토건신화를 위해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반대로 세수를 줄여 국가 채무가 단기간에 급증할 위험성이 있다.
.. 2.2.2 금산분리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국내 재벌이 말버릇 처럼 이야기 하는 금산분리 폐지는 실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주장은 ‘글로벌 마켓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융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다. 거기다 외자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금융사를 집어삼킨 점에서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일견 타당성이 있고,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싸우기 위해서 돈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는 결국 금융사가 대기업의 돈줄이 되느라 자체적인 금융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돈줄이 마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재벌들의 돈줄이 되면서 각종 불법이 난무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다. 어차피 삼성은 삼성생명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물며 금융사를 직접 끼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재벌을 위한 금융사가 될 테니 서민들에게 좋은 금융사가 나타날 것이라곤 기대도 하지 말 것.
.. 2.2.3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혹은 폐지(가능성 높음)
.. 이거야 말로 재벌을 위한 정책! 물론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영권이 안정되야 한다는 그들의 말은 일견 타당하고, 세계적으로 오너 기업이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 더 낫다라는 학설도 슬슬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더 힘을 얻는다. 다~~~~~~~~만. 한국 재벌의 경우 문제점은 소유-지배 괴리도가 너무 높다는 점과, 4대를 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오너쉽의 훼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그냥 현재 이대로 적은 돈으로 기업을 갖고 싶다는 것일 뿐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그룹 지배를 허용하므로 차라리 그 쪽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소유-지배 괴리가 심해지면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매우 적은 수준의 지분(10%대의)을 보유한 오너에게만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될 것이고, 이런 기업이 장수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 분배를 키운다는 가설 역시 폐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2.2.4 수도권 규제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수도권 블랙홀화의 견인차가 될 수도권 규제 완화. 발빠르게 대기업이 수도권을 선점하게 될 것이고 (벌써 하이닉스가 공장 건설 재개를 위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방은 그대로 고사하게 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단순히 부자-서민의 양극화만이 아닌 지방 양극화(수도권-지방)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것보다 지방의 생산성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므로 이는 임기 말에 거대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 2.3 서민경제 분야
.. 2.3.1 유류세 인하(가능성 높음)
.. 선심성 공약으로 첫빠따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세제 인하로 인한 세수 축소로 기타 복지 정책에 치명타를 날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민 생활에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거기다 현재로도 교통지옥인데 앞으로도 교통지옥일 것은 자명하다.
.. 2.3.2 신용불량자 복권(가능성 높음)
..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신불자 복권은 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 것으로 보이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일단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신불자들이 정신을 차리면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다. 1/3 이상이 다시 신불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다른 구제책을 찾는게 나을 것이다.
.. 3 행정 분야
.. 맹박이 추구하는 행정 분야의 이슈는 작은 정부다. 뭐 일정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됨으로써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복지 수준은 우리가 동경하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멀었다. 그것도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건 뭐 ㅋㅋㅋㅋ
.. 3.1 부서 통합(가능성 매우 높음)
.. 부처가 통합되어 장/차관이 짤려나가니 그걸로도 임금은 꽤나 보전이 되겠지만 전문성이 훼손당할 염려가 있다. 대신에 속도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이긴 하나 공무원 조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뭐 여론이 공무원 편은 아닐 테니 초반에 조져놓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 보전에 목숨걸기 시작하면 공공 서비스의 효과는 최악이 된다. 덩달아 공무원도 새로 안 뽑을 테니 공무원에 목숨거는 20대들은 더 죽을맛일 거다. 정말 천만 노가다 시대가 열릴지도. ㅋㅋ
.. 3.2 공기업 민영화(가능성 매우 높음)
..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서비스 저하 및 이용료 상승이 필연적이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물가 인상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철도 분야가 민영화 되면 일본의 지옥 같은 교통비가 한국에서 실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더 웃긴건 서울시장 시절 버스 회사를 준공영화 하면서 서울시의 채무를 잔뜩 올려놓으신 분인데 이제와서 공기업 민영화 한다 그러면 솔직히 좀 웃긴다.
.. 4 사회 분야
.. 4.1 복지 분야
..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복지 분야이다.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와 대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복지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다. 그의 공약 중 복지 정책은 11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건신화 재건에 이미 모든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복지 정책에 돌아올 돈은 한푼도 없다. 결국 복지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에 시장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돈있는 사람의 복지는 향상되고 돈없는 사람의 복지는 악화되는, 복지의 기본 취지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준다.
.. 4.1.1 의료보험 조정(가능성 보통)
..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을 테니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 대상을 조절하던가 행위별이 아닌 질병별 의료보험 보상 제도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 다만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물건너 가는 거고,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어 그 쪽에 높은 비용을 물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 비용은 되려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인다. 즉 약간 더 벌고 더 많이 써야할 가능성이 높다.
.. 4.1.2 병원 영리법인 설립 허용(가능성 높음)
.. 뭐 말할 것도 없다. 부자에게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서민은 그냥 저냥 대충 감기나 고치는 그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이원화 될 확률이 제일 높다. 현재로서도 병원이 영리를 위해 갖은 편법을 다 쓰는데 아예 길을 열어주면 말할 것도 없다. 돈 없는 서민은 아파도 못 고친다.
.. 4.1.3 국민연금 보상비 축소(가능성 보통)
.. 직장인의 적. 궁민연금. 역시나 납입금을 올리기는 힘들것으로 보이고 연금 보상비가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연금 무력화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뭐 말은 연금을 확대하거나 개선하거나 하겠다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알게 모르게 보상비를 축소하는 쪽이겠지. 노인분들 좀 힘 많이 드실 거다.
.. 4.2 교육 분야
.. 부자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자사고/특목고로 돈 없는 아이들은 걍 일반 고교로.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화는 계급 고착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시 되므로 사교육에 올인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사교육 부담은 최고로 강해질 확률이 높다. 고교 평준화는 해체되고 아이들은 고교 입시부터 전쟁을 치뤄야 할 것이다. 게다가 대입 변경안은 국영수 위주의 선발이 예상되므로 결론은 과거의 붕어빵 교육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 4.2.1 자사고 100개 설립(가능성 보통)
.. 이거야 말로 개그 중에 개그지만 결론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명 사립고가 될 것이다. 이른바 귀족학교.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애들은 유치원부터 사교육이 더 강화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므로 수는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 4.2.2 대입 변경(가능성 매우 높음)
..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 정책은 사실상의 학생부 반영 폐기를 말하므로 대학들이 특목고/자사고 출신 인재의 유치에 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서울 유명 대학들만이 독식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서열의 고착화도 예상된다. 당연히 학벌도 좀 더 공공연하게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단계, 수능과목 축소. 현재 4~6개 과목을 2~3개 과목으로 줄이겠다는 이 제도는 당연스럽게 국영수 3개 과목 올인을 낳게 될 것이다. 결론. 개발독재 시절의 붕어빵 찍기 교육의 부활이다. 말할 가치도 없다.
.. 3단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본고사 없이 학생의 잠재력/창의력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발생할리 없다. 3단계가 억지로 실행된다면 당연히 본고사 부활이다.
.. 결론. 사교육 대책이라 말하지만 사교육의 심화를 부를 대책. 한마디로 말해 답이 없다.
.. 4.3 환경 분야
.. 온실가스 배출 축소나 폐기물 처리 강화 등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시장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비용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토건신화와 수도권 완화는 당연히 반환경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맹박이의 환경관은 그저 생태 공원 하나 만들어 주면 끝나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환경 대책인지 알지 못한다. 이 쪽은 재앙급이다.
.. 4.3.1 수도권 규제 완화(가능성 매우 높음)
.. 기업 규제 완화책으로 진행하게 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해제와 상수원 지역 공장설립 허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답이 없다. 특히나 심각한 것은 상수원 지역 공장 설립인데 안그래도 위험한 식수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 4.3.2 전국에 먹는 수돗물 공급(가능성 낮음)
.. 서울 시장 시절 먹는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한 전력이 있는 맹박이. 하지만 대도시의 수돗물 문제는 상수도의 원수 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도관이다. 아리수의 경우 수질은 식수 기준을 통과할 정도였지만 그것이 노후된 수도관을 흘러 집까지 도달할 경우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생각이 있다면 수도관 교체작업을 하겠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할리 없다. 결국엔 공급처에서의 수질 가지고 ‘우리는 먹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국민들이 마시질 않는다’ 따위의 말로 면피할 것이 뻔하다.
.. 4.3.3 한반도 대운하(가능성 높음)
.. 이 쪽은 대재앙 수준인데, 기존의 환경생태 파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고, 얼마전 수에즈 운하의 유조선 사고를 보았을 때 단일선체 유조선이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재앙. 게다가 배가 다니는 물이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러다. 바다의 정화능력과 강의 정화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상수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운하를 개발한다는데 과연 그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 4.3.4 DMZ 테마 생태 공원(가능성 매우 높음)
.. 제2의 청계천이 되실 분이다. 한마디로 테마 파크 하나 만들어 놓고 ‘나는 친환경적이에요’ 운운하실 분이다. 청계천 바닥에 콘크리트 깔아놓고 친환경적인 복원이라 운운하시는 분이니 가히 꼴이 짐작이 간다. 답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러 한번 놀러가게 될 것같으니 이 또한 사람의 아이러니…
.. 4.4 언론분야
.. 조중동은 킹 메이커로서 맹박이를 철저하게 도왔으므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언론과 정부의 밀월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갈아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를 갈던 조중동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 언론은 망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 5 국제 분야
.. 친미/친일/반북. 세가지가 주요 이슈다. 친미야 거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이나 노무현 시절보다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일은 역사문제에서 한발 후퇴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정도 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북은 대북지원 축소와 남북경협 축소로 나타날 전망. 대북관계 악화가 예상된다.
.. 5.1 대북 분야
.. 애초에 딴날당 가치관이 대북지원을 거부하는 터이고, 감세를 통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대북지원과 남북 경험이 축소될 것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심기가 매우 어지러워져 벼랑 끝에 몰린 야수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전쟁의 위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년간 불어왔던 화해 무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확률이 더 높다.
.. 5.1.1 대북지원 축소(가능성 매우 높음)
..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줄어들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 전략전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북한의 반응을 더더욱 예상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을 닫는 순간 통일의 길은 더더욱 멀어진다.
.. 5.1.2 남북경협 축소(가능성 매우 높음)
.. 이 쪽은 말할 것도 없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의의는 북한에게 자본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높이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60여년의 괴리를 줄여보자는 점인데 분명히 후퇴할 것이다. 통일 비용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통일을 못하던가 통일하면 망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5.2 대미 분야
.. 대미 분야는 차기 미 대선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이 잃을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좀 더 굴욕적인 수준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건 미국의 53번재 주로서 주인님의 똥꼬를 핥아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 5.2.1 파병 연장(가능성 매우 높음)
.. 이미 이번 파병 연장은 확정되었다. 앞으로도 파병연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미국이 또다른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전투병을 파병하는 일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국민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다.
.. 5.3 대일 분야
..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입다물고 일본은 그냥 즐기고. 위안부 문제 등은 묻힐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극우화 역시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 국민간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6 총평
.. 양극화 심화, 지방 불균형 심화, 서민 생활수준 퇴화, 입시 지옥, 사교육비 심화, 무리한 경기 부양으로 인한 임기말 경제 위기 가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적당히 타협하다가 그냥저냥 5년이 흘러가는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2의 IMF다. 한국이 제2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될지, 아니면 겨우겨우 견뎌낼지. 글쎄. 적어도 맹박이의 비전에 한국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실은 들지 않는다. 특히나 토건신화 재현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게임 끝이다.
.. 뭐 여튼. 살다보면 재밌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니 옆에서 보면서 열심히 즐기기나 해야겠다. 현재는 배틀로얄 시대인데다가 맹박이가 그걸 더 부추킬 것이 뻔하니 일단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십년간 우리에게 여유는 없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 Words of Yu-Tak Kim, the elemental of the wind.
Posted by BEW
